서울 중구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이지만,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이에 중구는 보증료를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이하의 세입자다. 소득은 연간 △청년(19세~39세)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합산 7천5백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단, 외국인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그 외 세입자는 90%를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부터 신청이 한층 편리해졌다. 기존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개별 지자체 창구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창구에서 통합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유효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됐다.
신청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중구청 주택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