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폐기물 관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 지침에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치구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 기준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고무장갑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우려해 일반 종량제가 아닌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8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기준이 제각각일 경우,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하며 단속 기준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했다. “2024년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약 4천 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송파구는 0건, 서초구는 694건에 그쳤다”며 “이는 일부 자치구가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적용 기준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폐기물 처리 업무는 현재 자치구 소관으로, 각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자치구별 규정의 차이와 서울시 권고 기준과의 불일치가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통합적이고 총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생활폐기물 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 통일된 기준 마련을 약속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원회수시설 대정비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적치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 3개 소각로를 동시에 정비해야 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하루 약 800~900톤의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임시 보관 장소에 그물망 설치 등 악취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