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는 30일 괴산군청 2층 중회의실에서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자체 빈집 정비 ·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주거 환경의 쇠퇴와 빈집 증가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송인헌 협의회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전·세종연구원 이자은 박사가 수립용역의 착수 배경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빈집정비TF팀, 인구감소지역 실무협의회, 정책 자문위원 등 중앙정부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착수보고에 따르면 전국 빈집 수는 약 148만 호에 이르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비율이 도시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 관리 체계 미흡과 활용 정책 부재로 인해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됐다.
정비 및 활용 방안으로는 ▲단순 철거 ▲공공 활용 ▲집수리·리모델링 ▲민간 협업 방식 등이 제시됐으며, 필요한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상생협력기금 등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송인헌 협의회장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지역재생의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전국 지자체의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는 종합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첫걸음으로, 향후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