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최명진 의원(국민의힘, 우2·3동)이 2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해운대 지역 내 초고층 건물 중심의 난개발 실태를 지적하고, 교통·환경·조망권 등 각종 문제에 대해 부산시와 해운대구 행정을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명진 의원은 “해운대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도시였지만 지금은 일부 고소득층의 투자 대상이자, 자본의 전유물로 전락하여 더 이상 명품도시 해운대가 아닌, 초화화 주택단지로 변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구의회 인근 120m 고도제한 부지에 70층 건축을 승인한 사례를 들며 “용적률 1084.58%는 주민 조망권과 경관을 철저히 무시한 수치”라고 지적하며 기준 없는 결정을 내리는 행정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초고층 건물과 21층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부산시에서 심의하면서, 해운대구와 같은 해당 기초지자체는 어떠한 의견도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교통영향평가와 같이 기초지자체의 영역조차도 시의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민 참여는 형식적에 불과하고, 부산시는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시늉’에 그친다고 지적한 최 의원은, 과거 자료로 개발이 최근에야 승인된 우동 그랜드호텔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이는 구민 무시이며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이미 포화상태인 해운대구 내에 앞으로 예정됐거나 논의중인 플러스 부지 51층, 구 갤러리아 부지 73층 실버타운, 구 제일교회 부지 70층 주상복합건물, 구 그랜드호텔 49층 등과 같은 초고층 건물들만 보아도 몇 년 후 해운대구의 하늘은 더 이상 구민이 아닌 자본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의원은 해운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초고층 건물에 대한 조망권과 경관 기준 마련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를 의무화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현실화 및 유효기간을 단축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제도의 개혁 ▲이미 승인된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명진 의원은 “해운대구는 부산시의 하수인이 아닌, 구민의 권리와 자부심을 지킬 독립된 자치 주체”라며 “지금이라도 도시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