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의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로 인명 보호 및 불법 어업 근절 기대

런던, 2026년 2월 25일 -- 퓨 자선 신탁(The Pew Charitable Trusts)이 2월 24일 케이프타운 협정(Cape Town Agreement, CTA)에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어업 국가들이 충분한 지지를 보냄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협정이 시행되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은 어선의 기준을 개선해 선원과 옵서버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CTA는 산업용 어선의 건조 기준과 항해 적합성, 갑판 구조, 난방 설비, 비상 절차 등 각종 안전 및 인명 보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어업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게 된다. 이 획기적인 협정 이전에는 해상 어업 종사자를 보호하는 글로벌 기준이나 국제적 및 법적 의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퓨의 의뢰로 수행된 FISH 안전 재단(FISH Safety Foundation)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어업 분야에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CTA의 안전 중심 접근은 이러한 사망을 상당 부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어선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IUU 어업에 대응하려는 노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불법 조업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운영자들은 종종 선박 관리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소홀히 해,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종 중 하나인 어업 종사자들의 생명을 더 많이 위협한다. 선박 안전 규정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와 표준화된 통제는 IUU 어업을 적발하고 예방할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2012년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CTA는 주로 길이 24미터 이상의 신규 선박에 적용되며, 현재 필요한 22개국보다 수 개국을 초과한 28개국이 비준함에 따라 내년 발효가 확정됐다. 또한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최소 3600척 이상의 선박을 포괄해야 했으며, 최근 비준으로 이 기준 역시 충족했다.

CTA는 어업 규제의 허점을 악용하는 불법 운영자들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두 개의 기존 국제협약에 더해진다. 하나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의 항만국 조치 협정(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PSMA)으로, 당사국이 항만 통제를 강화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요구한다. 다른 하나는 국제노동기구의 어업근로협약으로, 해상에서의 안전 및 노동 기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국제적 동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 이후,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2025년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정(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2026년 1월 발효된 공해 조약, 즉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United Nations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그리고 이번 CTA에 이르기까지 네 건의 주요 국제협약이 채택되거나 발효됐다. 이는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장기적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퓨 자선 신탁에서 불법 어업 근절 활동을 총괄하는 피터 혼(Peter Horn)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케이프타운 협정의 발효로 각국 정부는 어업 종사자의 해상 안전을 개선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며, 어선단에 대한 감독과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

"그동안 어업 종사자들은 다른 선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전 세계 어업 분야에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보호 조치는 시급했다. 이 협정이 내년 발효됨으로써 어업 산업의 생활 및 안전 기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어업 관련 사망도 감소할 것이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다른 중요한 해양 협약의 뒤를 잇는 조치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위한 이러한 야심 찬 계획은 이행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다. 각국은 이제 선언을 행동으로 옮겨 전 세계 수산업과 어업 종사자, 나아가 전체 해양 생태계를 위한 실질적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

1948년 설립된 퓨 자선 신탁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기관이다. 퓨는 변화하는 세계가 직면한 과제를 조명하고, 공통의 기반을 마련하며, 실질적 진전을 이끄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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