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가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시장 명의 불법 행정현수막 게시를 중단하고, 지정 게시대를 활용한 적법한 홍보 활동으로 행정 혁신을 꾀하고 있어 환영한다는 시의원의 입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의왕시 전역에 게시된 기념 현수막들이 과거 가로수나 전신주 사이가 아닌 행정 전용 지정게시대에 질서 있게 내걸렸다.
이는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행정 불법현수막 근절 요구에 의왕시청 총무과가 화답하며 개선책을 마련한 결과다.
앞서 한채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5일 열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 예산을 들여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시장 명의의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명백한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며 “일반 시민의 현수막은 단속하면서 시청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는 이중잣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은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반복되는 시장 개인 명의 중심의 홍보 방식에 대해서도 “시민의 혈세는 시장 개인이 아닌 의왕시의 정책과 비전을 홍보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법 현수막 정치에서 벗어나 법치행정의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했었다.
이에 시 관련 부서는 한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삼일절 행사를 기점으로 지정게시대 활용 비중을 높이고 홍보 문구 및 게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한채훈 의원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을 준수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준 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례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모든 시정 홍보에 있어 공정성과 적법성을 담보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라고 환경친화적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탄소중립 정책에도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예산 집행과 관행적 행정을 감시하고 의왕시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