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3월 6일 전남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전남교육청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남은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지역경제가 공공기관 예산 집행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며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지역업체 모두 체감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건이 열악할수록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남교육청 역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면 지역업체와 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수요를 발생시키고, 이를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의 회계 구조상 연초 집행의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이제 3월이 시작된 만큼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는 집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예산 조기 집행은 단순한 수치 달성이 아니라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시점에서 전남교육청의 재정 집행은 숫자가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는 점을 전남 각 시군의 교육장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 역시 예산의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업체를 살리고, 지역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에서 예산 조기 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질의에 대해 전남교육청 집행부는 “예산과를 중심으로 기존 계획을 앞당겨 시행해 속도감 있게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