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1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인구감소라는 냉혹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의 도시계획 체계를 ‘확장형’에서 ‘유지·관리형’으로 전면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 위기를 AI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는 ‘산업 재구조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구감소지역 “확장형 도시계획, 지속 불가능”… 콤팩트-네트워크 전략 제안

 

허동원 의원은 먼저 도시주택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사천·통영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현실”을 언급하며, “과거의 팽창주의적 확장형 도시계획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사례를 제시하며,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주거·생활·산업 기능을 압축·연결하는 ‘콤팩트-네트워크 시티’ 전략을 경남형 모델로 정립하고, 국토교통부에 ‘인구감소지역 공간 재구조화 시범사업’을 공식 제안하여 경남이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인구감소지역 도시공간 재구조화가 인구정책의 전체가 되어야 한다”며, “콤팩트시티 시범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실행력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우리 경상남도에 실정에 맞는 모델을 발굴한 후에 국토부에 시범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끝내지 말고 책임·관리형 정책으로”

 

고성군의 명운이 걸린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허동원 의원은 “기회발전특구는 국비·지방비·제도 특례 등 막대한 공공 자원이 투입된 공공정책”이라며, “‘기회발전특구’가 경남도민에게 신뢰받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은 “관련 지침에 따라 경남도와 고성군은 투자 이행상황과 생산·고용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며,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도 경남도와 고성군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양촌·용정산단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폐지, 위기이자 ‘전환의 기회’

 

이어 진행된 산업국 질의에서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로 약 1,300명의 고용 감소와 연간 9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결단을 통해 발전소 유휴 부지와 대용량 송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전환 특화형 AI·에너지 전략 거점’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이미화 산업국장은 “향후 공공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시설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을 우선 검토해 에너지 전환과 지역 재생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완수 도지사에게 질문을 이어간 허동원 의원은 “인구감소 대응은 파편화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공간 구조의 대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콤팩트-네트워크 시티 도정 반영 ▲기회발전특구 사후관리 안전장치 마련 ▲고성군 AI·에너지 산업전환 거점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도지사의 분명한 결단을 요청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AI·에너지 산업전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에 공감하며, 우리 도도 이를 중요한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답하며, “정부 협의체와 산업전환 종합계획에 제조 AI 특화 국가 AI컴퓨팅센터, LNG 전환, 수소발전 클러스터 등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허동원 의원은 끝으로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화력발전의 희생 지역인 고성군이 한 단계 도약하여 AI와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경남 산업전환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