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12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이경영 부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윤준병 의원실을 시작으로 한정애·안호영·한병도·어기구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면담 자리에서 진안군은 진안용담댐 건설과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 공익을 위해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고려할 때 전 군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 중인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 약 2만 5천 명에게 1인당 연 4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형태로 구상 중이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 규모는 연간 100억 원, 총 20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전액 군비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진안군은 특히 최근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자체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국비 지원 검토를 지시한 만큼 정책 형평성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진안형 기본소득 역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진안형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라며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