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및 담당 팀장과 간담회를 갖고 11일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운영 현황과 관리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 하위 10%의 경기도민(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최장 10년 상환기간으로 설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경자 의원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최근 일부 광고에서 ‘저신용자도 좋은 차를 탈 수 있다’거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정책 취지가 왜곡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정책과는 “대출 전 상담 의무화와 금융·고용·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정책과는 “1명이라도 재기에 성공한다면 그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불순물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대출받아 월 1만 원씩 100개월 동안 상환하는 구조에서 그 1만 원이 곧바로 신용 이력이 되고 재기의 발판이 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1.0 사업에서 재연장이나 분할상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자의 경제적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는 의미일 수 있는 만큼 정책 성과를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보다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미 시작된 정책인 만큼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