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교통실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울경전철 서부선 재정 전환 투트랙 계획 관련하여 취지와 목적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만약 재정 전환으로 진행될 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는 수도권 역차별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기에 전환해도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강북횡단선과 같은 숙제를 떠안을 뿐임을 지적하며 투트랙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부선 재정 전환 투트랙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과 진행을 유지하면서 재정 전환으로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전략에는 꽤 동의한다. 하지만 재정 전환이라고 하여 무조건 타개점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여름, 우리는 강북횡단선을 포함하여 꼭 필요한 경전철 노선의 계획이 낙방하는 쓰라림을 맛 본 바 있다. 이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수도권 역차별 요소를 가지고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경제성 항목에 치우쳐 침몰하고 만 것.”이라며 예타 제도 개선만이 재정 전환의 전략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설파했다.

 

문성호 의원의 여장권 교통실장은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전환으로 오히려 예비타당성조사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현상이 될 수도 있다. 균형발전본부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에 함께하도록 하겠다.”며 긍정과 함께 예타 제도 개선에 대해 동의했다.

 

실제로 문 의원은 지난 해 7월 30일 시행된 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및 수행 총괄 지침 개정안이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지난 예타 제도 개선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위한 제도 개선 보완점을 건의안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두산건설이 마주한 출자자 부족이라는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서부선 실시협약의 가장 큰 최고 속도라는 점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만약을 위해 재정 전환까지 고려되는 이 시점에, 재정사업의 가장 큰 발목을 잡는 요소인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개선되어야만 그 전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출자자 부족보다 더한 숙제를 안게 될 것. 반드시 투트랙 계획에 전략방안으로 예타제도 개선을 포함해 진행해야 한다.”라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