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배현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화성시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외형상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 청년기 사회 진입 장벽 높아”
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느린 학습자는 외형상 장애가 드러나지 않아 학습과 사회 적응 과정에서 소외되기 쉽다”며, “특히 이들이 성인이 되어 청년기에 접어들 때 취업과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국회와 서울특별시, 고양시, 안산시 등 주요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성시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범 사업 성과 계승 및 일반 기업 확산 과제 제시
배 의원은 화성시에서 추진된 ‘느린 학습자 청년 취업 지원 시범 사업’을 언급하며,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해 직무 경험을 제공한 결과 참여자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사업이 사회적 경제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반 기업으로의 확산이 미진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범 사업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로의 발전을 제언했다.
■ 실태조사 및 맞춤형 고용 지원 체계 강화 촉구
배 의원은 화성시의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으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화성시 차원의 ‘느린 학습자 실태조사’: 지역 내 경계선 지능 청년의 규모와 이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를 마련할 것.
둘째, 고용 지원 정책 확대 및 기업 참여 유도: 단순 교육을 넘어 직무 교육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일반 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검토해 안정적인 사회 진입 체계를 구축할 것.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느린 학습자는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유한 존재”라며, “화성시가 조기 발굴부터 교육, 고용, 자립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그물망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