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사전투표 수개표 및 사인 직접 날인으로 선거 신뢰 회복 도입

  • 등록 2026.03.17 19:10:02
크게보기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전투표 수개표 및 투표관리관의 사인 직접 날인으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식 의원은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허식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서 진행된 ‘부정선거 끝장토론’ 사례를 들며, 실시간 30만뷰와 누적조회수 624만회 기록은 국민들이 현재 선거제도에 대해 얼마나 큰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서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개선 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사전투표 개표방식의 투명성 강화이다. 허식 의원은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전자식 개표 방식 대신 수개표 방식을 도입해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 원칙 준수이다. 허식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와 158조는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관리관이 개인도장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인쇄날인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 상위법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표하는 국민은 신분증 제시 등 엄격한 절차를 지키고 있는데 정작 선거관리 과정에서 법 취지에 맞는 직접 날인이 생략되는 모순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하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해 운영되는 만큼 보조 인력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오히려 개인 도장을 활용하면 도장 제작·회수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식 의원은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에서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선거 결과에 어떠한 의구심도 남지 않아야 국민이 결과에 승복하고 사회 통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부터는 상위법 취지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전투표 수개표와 투표관리관 직접 날인 원칙부터 개선해 인천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표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인천광역시의회가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newmdtimes@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