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 구)은 3월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경영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제도 결함’으로 진단하고, 서울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대한교통학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서울시 도시철도 정책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겪고 있는 막대한 적자는 ▲요금 규제 ▲무임 수송 ▲공공 서비스 비용 증가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송의원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무임승차 등의 비용을 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 시스템은 공사를 ‘만성 적자’의 구조로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송 의원은 사장 후보자가 과거 서울시 기조실장과 부시장을 역임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이제는 예산을 관리하던 입장에서 나아가, 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오는 ‘해결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한국철도공사(KORAIL) 수준의 국비 지원(60%)에 준하는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최소 50%)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공사는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며, “단순히 경비를 절감하는 ‘마른 수건 짜기’식 대응은 결국 시민 안전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디” 전했다.
운영 체계의 효율화에 대해서도 송의원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민자 및 위탁 운영 체계, 특히 지하철 9호선의 운영 구조를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공공 직접 운영 전환을 검토하고, 동일 노동을 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부족한 인력 충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단순한 조직운영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라며,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공공 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있게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