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18일 발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통과됐으며, 오는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돌봄 수요는 늘고, 시험 인프라는 사라졌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수급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경남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74만 5천 명(23.2%)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장기요양 인정자도 2015년 약 3만 명에서 2024년 약 9만 2천 명으로 3배 증가하는 등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컴퓨터 기반 시험(CBT) 도입 이후 창원·진주 등 도내 시험장이 모두 폐지되면서 현재 경남에는 자격시험장이 한 곳도 없다.

“부산·대구 원정 응시”… 단순 불편 넘어 구조적 문제

경남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자는 2024년 한 해 기준 약 2만 명으로, 경기(약 4만 7천 명), 서울(약 2만 9천 명)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이자 비수도권 최대 규모다.

그럼에도 도내 시험장이 없어 응시자들은 부산·대구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응시자의 상당수가 중·고령층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시험 접근성 저하는 지역 내 돌봄 인력 양성 기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순한 시험 운영 문제가 아닌 지역 돌봄 인력 수급 구조와 직결된 문제로 지적된다.

“정책은 인력 확충, 현실은 인프라 공백”… 정책 간 괴리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돌봄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 운영은 전국 약 9개 거점 시험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발생하고, 비수도권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경남처럼 응시 수요가 전국 상위권인 지역에 시험장이 전혀 없는 구조는, 돌봄 인력 확충 정책과 시험 인프라 간 정책적 불일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제는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져야”

이번 건의안에는 ▲경남지역 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조속 설치 ▲응시 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시험 인프라의 균형적 확충 ▲돌봄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병영 의원은 “경남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수요가 전국 상위권임에도 도내 시험장이 없어 도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에서 돌봄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수급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 환경 개선과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는 초고령사회의 돌봄 체계를 떠받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