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불법 무단 사용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는 1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시군 공유재산 담당자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재산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내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임야 등 방대한 규모에 비해 전담 인력 부족으로, 재산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 간 불일치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 보니 재산관리 누수가 반복되고, 공공자산의 활용도 저하로 이어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2027년까지 전문기관을 통한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올해는 6개 시군에 소재된 행정재산에 대해 재산대장 정비, 유휴재산 발굴, 무단점유 조사 등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이 과업 내용과 추진 일정, 조사 방법을 설명하고, 도·시군간 협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자료제공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했으며, 무단점유 의심지에 대한 정밀 조사와 사전 데이터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동헌 재산관리과장은 “그동안 행정재산 관리에 있어 인력과 정보의 한계로 여러 문제점이 누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