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양시 내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6·7·8동)은 4월 13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투명한 재고 공개’와 ‘위기 대응 매뉴얼 법제화’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현재의 상황이 단순한 물량 부족이 아닌 정보 비대칭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 심리’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하며, 편법적인 공공용 봉투 유통 대신 원칙에 입각한 행정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종량제봉투 수급난은 절대적인 물량 부족이라기보다 일시적 수요 증가와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겹쳐 발생한 상황이다. 특히 시가 제공하는 지정판매소 지도 서비스는 단순히 위치와 입고 여부만 표기될 뿐, 실제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제 구매 가능한 재고 현황’은 파악할 수 없어 헛걸음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가로 청소 등 행정 목적으로만 쓰여야 할 ‘공공용 봉투’가 일반에 유통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의 보는 정보와 실제 유통되는 물량 사이의 간극이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채 의원은 안양시에 △종량제봉투 수급 현황 및 실제 재고의 정기적·투명한 시민 공개 △공공용 봉투 배정·사용·재고 전수 점검 및 관리 기준 정립 △비상 상황 시 대응 기준과 절차의 조례(지침) 명문화 등 3가지 핵심 정책을 집행기관에 공식 제안했다.
채 의원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시민들은 내 주변 판매소의 실제 봉투 재고를 미리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 불필요한 헛걸음과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향후 유사한 물품 수급 대란이 발생하더라도, 명문화된 비상 매뉴얼에 따라 시가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함으로써 지역 행정에 대한 시민의 굳건한 신뢰를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진기 의원은 “종량제봉투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우리 안양시 행정이 얼마나 원칙 있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정교한 기준과 신뢰받는 행정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