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총 1,644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자치구 요청사업 1,152억원, 시·구 공동사업 492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 전역의 생활밀착형 현안과 공통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한 재정지원으로, 자치구별 개별 현안 해결은 물론,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공동과제까지 포함하여 시민 안전, 생활편의 등을 보완하고, 시민 불편과 위험을 빠르게 해소하며, 실제 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자치구 요청사업은 서울시 전역의 생활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설 취약구간의 도로열선 설치, 통학로 정비, CCTV 성능개선, 교통안전시설 보강, 보행로 정비, 침수취약지역 정비, 빗물받이와 방재시설 정비 등 시민 안전과 재난예방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축, 옹벽 보수보강, 노후 구조물 정비 등 생활환경과 도시 안전기반을 보완하는 사업을 다수 반영하고, 도서관과 체육시설의 건립·리모델링·환경개선, 공원 및 산책로 조성, 주차장 확충, 복지시설과 여가시설 정비 등 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원된다.

 

시·구 공동사업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할 때 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편성됐으며, 통합돌봄 제도 시행 초기 지원, 종량제 봉투 제작·구매 지원, 서울 전역의 공통 안전·시민편익 분야 지원 등이 포함했다. 특히, 종량제봉투 제작·구매 지원은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배분됐다.

 

장 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재난안전, 교통, 복지, 환경, 체육, 문화, 행정기반 정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며,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 위원장은 서울 전역의 다양한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가 높은 분야에 배분하여 단순한 재정 분산이 아니라 시민 체감을 고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 수요 반영과 지역 현안 의견 수렴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어 시민 안전과 생활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실행력을 살피고, 생활밀착형 재정지원의 성과를 축적하고, 향후에도 지역 현안과 공통 행정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각 자치구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예산이 실제 생활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