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AI가 중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집중 관리해서 인근 지역 농장들에게 피해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헸다.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 컨설팅과 이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컨설팅 결과와 이행계획에 따라 방역 시설‧도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AI를 비롯한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 또는 지역 단위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컨설팅을 통해 가축질병 방역과 사육환경에 대한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방역 시설‧도구와 가축질병 관리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실제로 해마다 특정 농장에서 AI 발생이 반복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농장을 함께 감염시켜 피해를 확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골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뻔히 알면서 피해를 입는 일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I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가축전염병으로, 발병하면 해당 농장뿐 아니라 반경 3km 이내의 닭·오리·달걀을 모두 살처분해야 한다. 때문에 중복 발생농장으로 인해 주변 지역 농장들 또한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가 2회 이상 반복 발생한 지역은 전국 9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달하며, 같은 기간 2회 이상 발생이 확인된 농장은 총 14호로 나타났다.

특히 밀집한 대형 산란계 농장들이 짧은 거리에다 도로까지 공유하고 있어 중복 발병 위험이 높은 경기 화성시 향남읍과 평택시 청북읍 일대는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위험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가까운 곳에 화성시 장안면과 향남읍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위치한 이 지역은 3km 방역구역안에 가금을 사육하는 15개 농가들이 약 120만 마리를 기르고 있어 AI가 퍼지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성시 향남읍과 평택시 청북읍에 맟닿은 농장 밀집지역과 같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농장별 취약사항 개선을 위한 가금 수의 전문가의 컨설팅, 재발방지 TF 운영 등을 통해서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AI가 특정 지역 농장을 중심으로 반복 확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맞춤형 방역관리와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농가의 자율방역 역량을 높이고, 가축전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역정책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