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옹진군 시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고 행정체제 개편 및 인구 증가를 반영해 인천 지역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기존 36석에서 39석으로 확대하는 선거구 조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거기에 10%에서 14%로 늘어난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정수는 총 45석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번 정개특위 논의를 통해 신설된 선거구는 △연수(을) 제6선거구 △검단구 제3선거구 △영종구 제2선거구 등 3곳이다. 연수(을) 지역은 기존 선거구의 인구 기준 초과에 따라 분구됐으며, 검단구와 영종구는 자치구 신설과 인구 증가를 반영해 신규 선거구가 설정됐다.

특히 옹진군은 인구 감소로 시의원 의석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도서‧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면서 기존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여러 섬으로 이뤄진 지역 특성상 단순 인구 기준만으로 의석을 조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에 한계가 생기고, 지역 대표성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정은 옹진군의 이러한 특수성과 함께 인천 전반의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인천은 검단구와 영종구 신설 등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진 데다 인구 증가도 이어지고 있어, 기존 36석 체계만으로는 변화한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 신설 자치구가 포함된 인천은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후보자들이 출마 지역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등 현장 혼선도 적지 않았다.

이에 배 의원은 인천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인천의 선거구 문제와 의원 정수 조정을 직접 논의해 왔다.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개특위 위원 등을 상대로 옹진군 의석 유지, 인천 광역의원 정수 확대, 신설 자치구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이번 조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도서‧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선거구 획정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입법 대응도 병행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 선거구 조정은 단순한 의석 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민의 권익과 지역 대표성을 지키는 문제였다”며 “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정개특위에 참여한 만큼 옹진군 의석 유지와 인천 정수 확대 필요성을 끝까지 설명하고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옹진군처럼 지리적 여건이 특수한 지역은 단순 인구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번 조정을 통해 인천 시민의 민의가 보다 넓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구 기초의원 역시 광역의원과 같이 3석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시범지역인 동구미추홀구갑은 종전과 같이 시범지역으로 유지되며, 1명이 추가 증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