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4월 21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돌봄 격차 해소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됐지만, 현장의 준비 상황을 보면 제도의 실질적 작동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 422개소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대부분 시군 1개소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운영돼야 하지만, 센터로 지정된 일부 지역 병원은 의사 1명에 의존하고 있어 외래 진료를 중단해야만 방문진료가 가능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인력 한계는 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역시 공중보건의 감소와 인력부족,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이미 기능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의 열악한 인력과 구조로는 돌봄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농어촌 의료 기반의 취약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남도에 ▲방문진료 및 재가의료 수가 보완 등 정부 건의 강화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보건소 중심 통합돌봄 연계 시스템 구축 ▲농어촌 맞춤형 방문형 서비스 확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의 성공은 제도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특히 전남과 같은 초고령화 농어촌에서 통합돌봄이 선택이 아닌 도민의 생존 문제인만큼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