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1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동 정세 불안 대응 정부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민생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을 갖는다.
이에 전라남도에는 ‘고유가피해지원금’ 2,431억 원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지원’ 22억 원 등의 국비가 배정되어, 정부 지원이 지역 경제위기 타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지원금이 신청과 지급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예산 집행이 지연되거나 홍보가 미흡할 경우, 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고 소비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만큼, 확보된 재정이 실제 도민의 삶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