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천시 고등학교 지망 추첨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거리 배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현재 부천시는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제출한 후 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선택권 보장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거주지와 먼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경우 왕복 통학 시간이 2~3시간에 이르는 등 과도한 통학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정책의 근본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원거리 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근거리 통학 원칙 훼손에 따른 교육 형평성 문제 ▲장시간 통학으로 인한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침해 ▲생활권과 분리된 학습 환경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가능성 등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이어 “교육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삶과 직결된 기본권의 문제”라며 “형식적 공정성에 머무르는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거주지 기반 근거리 우선 배정 비율 확대 ▲생활권 중심의 합리적 지망 구조 개편 ▲실제 대중교통 여건을 반영한 통학시간 기준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며 “과도한 통학 부담은 학생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