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참여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4월 20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온라인 플랫폼 내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일상 속 ‘마약’ 표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단계별 대응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제기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구미경 의원은 사회를 맡아 전문가와 관계기관 간 논의를 이끌고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 30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4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간 마약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를 선도하며 총 3건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구미경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서울시의 마약 대응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였다”며, “마약 문제는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온라인 유통 차단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