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QR 자동납부 신청 시스템’을 본격 도입하며 디지털 세무 행정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그동안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자동 납부를 신청하려면 시민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위택스(Wetax)에서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수기 신청서를 스캔해 메일로 발송하는 기존 방식은 납세자와 공무원 모두에게 큰 행정적 부담이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민간 SaaS 이용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서비스 도입 비용 등 총 1,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혁신 서비스를 구현해 냈다.
시스템은 별도의 앱 설치나 공동인증서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 후 화면에 직접 손 글씨 서명을 하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에 어려움을 겪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세 서식 내 전자서명과 본인인증 시스템을 결합한 QR 서비스 구축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사례로 꼽힌다.
자동 납부 신청이 활성화되면 납세자는 고지서 미확인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덜 수 있고, 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함께 선제적인 체납 예방 효과를 거두는 등 일석이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일 당진시청 징수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시민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문턱 낮은 세무 행정과 시민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