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정안 전면 재검토 강력 촉구 성명서 발표

  • 등록 2026.04.22 18: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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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지 않은 의원정수 산정기준 강력 비판

 

서산시의회가 22일 최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논의 중인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정안’과 관련하여 서산시의회 의원정수 조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정안은 단순히 산술적인 인구수와 읍면동 수만을 잣대로 삼고 있어 치명적인 결함과 현장의 혼란을 가져오는 ‘시대착오적인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의원들은 2026년 3월 31일 기준 성연면의 인구수는 17,570명으로 타 지역의 ‘읍’ 규모와 동등한 수준이며, 석남동의 경우 34,670명으로 ‘동’을 분리해야 할 정도로 과밀지역임을 강조했다.

 

또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의원 정수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서산시의 높은 인구밀도와 넓은 면적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미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확정된 시점에서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흔드는 것은 정치적 혼란과 혼선을 극대화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규정하며, 이는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어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의원정수 산정기준을 즉시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가중치 부여 등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점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서산시의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현장에 있다’며, ‘서산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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