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2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완성할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결과, 법안의 확실한 통과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며, 사실상 법안 가결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루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여야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제정법’인 본 법안의 완성도를 기하고, 과거 위헌 판결과 같은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공청회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개최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안 가결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단단한 경로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적 검토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위헌 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행정수도의 역사가 다시 20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청회를 통해 위헌 소지를 정면으로 해소하고 가결에 방점을 두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그간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법안을 발의한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국토부 및 행복청과 정부안을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국토위 간사가 공동대표발의에 참여하는 여야 협의 구조를 구축하는 등 입법 전 과정을 주도해 왔다. 특히 이날 소위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다음 단계인 공청회로 진입하게 된 것은 강 의원의 치밀한 입법 전략이 거둔 유의미한 진전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며, 빠르게 가다 넘어지는 것보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확실하게 법안을 가결시키는 것이 세종시민께 드릴 수 있는 진짜 결과"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등 핵심 시설 구축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면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과 ‘법적 지위’라는 두 축이 모두 완성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강준현 의원은 “오늘 소위 상정과 공청회 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멈출 수 없는 흐름을 만든 것”이라며,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