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22일 진행된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고질적 문제인 배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 증차 및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연 의원은 "이동권은 인간이 사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로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 권리"라 강조하며, "전북자치도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수준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총연맹이 조사한 ‘2024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확보 수준은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며, 확보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와 비교하면 14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현재 이지콜의 96%가 평균 12분30초 정도에 배차된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이는 교통약자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법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 안주하지 말고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증차와 예산 확보 및 운전원 증원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 증차 및 운전원들에 대한 정기적 장애인식 교육 실시 ▲유니버셜디자인(UD) 택시 도입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있어 이동권 보장은 타인 및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생존과 직결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전북자치도가 이동권 보장 문제를 단순히 비용·편익적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인권적 측면에서 교통약자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