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 위기를 강하게 진단하고, 전북도의 신속한 재정 투입과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전북의 민생 현장은 비명조차 지르기 힘든 경제적 재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4월 20일 기준 전북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95원에 육박하는 등 고유가 충격이 도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가는 곧바로 고물가로 이어지며 실질소득 감소와 가계경제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 추경을 편성한 것은 다행이지만, 전북 정치권과 행정은 도지사 선거에만 집중하며 민생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추경으로 전북에는 약 4,179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교부될 예정이며, 도와 시‧군의 가용 재원을 감안하면 도는 약 1,700억 원, 시‧군은 약 3,000억 원 이상의 여유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재정적 대응 여력을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즉각 추진해야 할 민생 대책으로 ▲도민 17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농어민 대상 에너지 지원금 지급,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금 지급, ▲물류‧운송 노동자 유류세 연동 보조금 편성 등을 제안했다.
오은미 의원은 “정치와 행정의 본령은 민생을 지키는 데 있다”며, “민생이 무너진 뒤의 대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즉시 전북도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