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적 위기, 그리고 환율 상승으로 인한 ‘초유가 사태’로부터 시민들의 발을 지키기 위한 총 3,998억 원 규모의 교통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추경은 지속되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적 위기, 현 정부의 한미 간 금리 격차 완화 실패와 외화 수요공급의 변화와 한화 공급 증가 등으로 발생한 고환율 사태, 대외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물류 및 운수업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라 밝혔다.
가결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기후동행카드 운영 및 대중교통 환승차액 지원(1,068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1,57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개선(1,000억 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유가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수업계 보호를 위해 ▲택시 유가보조금(150억 원)과 ▲물류 유가보조금(210억 원)을 긴급 편성함으로써, 물류 대란 예방과 종사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함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문성호 의원을 포함한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본 회의에서 10원 한 푼도 감액하는 바 없이 추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성호 의원은 “현 정부와 여당이 지향하고 준비하는 ‘1인당 얼마 지원’과 같은 무분별한 퍼주기식 포퓰리즘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번 추경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혈세를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적재적소’ 민생 예산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고유가와 고환율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서울시민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결된 예산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임기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