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지원금 정책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을 위한 보완과 본예산 미반영 사업의 추경 반영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 사업의 기존 효과에 대해 “투입 대비 소비지출 효과가 약 1.785배, 소상공인 매출 증가도 약 4.5%로 나타난 만큼 정책 효과는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긴급 편성된 만큼, 정책 목적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며 도민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홍보를 주문했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작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복지사업의 추경 반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당초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만큼,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이 여러 차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일정 부분은 1차 추경에서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재용 의원은 “아무리 좋은 지원금 정책도 정보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다”며 정보 접근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장애인 신문 보급 사업 ▲소상공인 점포 경사로 설치 사업 ▲특수지 사회복지사 지원 사업 등 기존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지원금 정책이 일부 계층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지원금의 취지가 ‘민생 회복’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복지사업을 추경을 통해 보완하고, 정보와 접근성 기반까지 함께 갖출 때 정책의 효과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