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의 관리 부실과 제도적 허점을 강력히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주문했다.

 

남 의원이 분석한 ‘2025년 9월 말 기준 31개 시군별 착한가격업소 현황’에 따르면, 도내 시군마다 운영점검 횟수와 방식이 균일하지 않고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어떤 시군은 분기별로 철저한 점검을 수행하는 반면, 일부 시군은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미흡한 실정”이라며, “운영점검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지다 보니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를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보 부족과 방식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현재 착한가격업소 홍보는 각 시군의 예산 상황과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홍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홍보물 제작이나 마케팅 지원이 시군마다 균일하지 않아 도민들은 어떤 가게가 착한가격업소인지 인지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표준화된 홍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도 차원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시군 간 홍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남 의원은 관리 지침 중 ‘현지 실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지자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지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민·관 공동 현지 실사단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게 한 것은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정치적 혹은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착한가격업소의 업종 불균형 문제를 짚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정 현황은 외식업이 7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용업이나 세탁소 등 외식업 외 업종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하려면 식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업종이 발굴되어야 한다”며, “외식업에만 치중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여 업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하라”고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