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3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를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5,228백만원으로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됐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인건비 명목으로 1,200백만원이 증액 요청되면서 총 사업비는 6,428백만원으로 확대됐다.
김상곤 의원은 “인건비와 같은 법정·의무적 성격의 경비는 예산 편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추경에서 다시 증액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급이나 인력 운영에 대한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저해되면서 우수 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와 같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뿐 아니라 사업 운영의 안정성도 동시에 저해될 수 있다”며 “인건비와 같은 필수경비까지 추경에 의존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상곤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비의 경우 정원, 인건비 상승률, 연금부담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한 중장기 인건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정밀한 예산 추계와 사전 검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