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예산5지구와 고덕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지는 예산5지구(예산읍 새마을금고 일원)와 고덕1지구(대천리 고덕초등학교 일원)이며, 군은 현황 측량을 통해 토지 경계를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측량 과정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도로변, 농로, 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자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 조정과 확정 절차를 거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토지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각종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실제 이용현황과 맞지 않던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맹지 해소 등 주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