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4월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용일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두고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비워두고 있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라며, 그동안 해당 공간을 활용하거나 세입을 창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용일 의원은 이에 대해 “내부 부서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했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3년 8개월간 임대료 수익만 약 8억 원에 달하는데, 이를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용일 의원은 “서울시의 살림을 책임지는 경제실이라면 거시적인 산업 전략도 중요하지만, 당장 확보 가능한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더 세심하고 창의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라며, “공공시설 유휴 공간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