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3일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농업 지원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농업용 면세유 공급·관리 규정이 농기계 종류와 규격, 유종, 시간당 사용량 등으로 세분화돼 있어 신청과 증빙 과정에서 농민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면세유 지원사업이 사실상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유일한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다른 농업 지원사업과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과 정책적 판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단가의 적정성과 중앙정부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도 점검했다. 사업 설명서상 리터당 138원 정액 지원과 최근 유종별 환급 단가 간 차이를 짚으며, 산정 근거와 농가 체감 수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유류비 지원 정책과의 역할 분담 및 사전 조정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농자재비와 유류비,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자체 농업 지원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경을 보완하고 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농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생명과학국 박종민 국장은 이번 추경이 중동전쟁 사태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향후 추경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심의를 마친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