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추경 편성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농정 예산의 실질적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 대응이라는 목적에 집중된 원포인트 성격이 강하다”며 “그 과정에서 농정 전반을 보완하려는 구조적 접근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농정 분야로 재원을 끌어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는 몇 개 사업에 그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과 예산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 없이 추경이 편성되면 도민과 농업 현장에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순세계잉여금 약 590억 원 중 농업 분야에 적게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 위원장은 “작년 본예산과 추경 과정에서 실질 농정 예산이 삭감되거나 일몰된 사례가 있었고, 당시 추경에서 일부라도 보완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부서에서는 자체사업을 발굴해 추경에 반영한 사례도 있는 만큼, 농정 분야 역시 보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2차 추경에서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