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올해 10월까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 전반에 대해 이용 실태와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무단 점유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군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공유 재산 2만6187건으로 이 중 군유 재산은 1만9779건(토지 1만9339필지, 건물 440건), 도유(도 위임) 재산은 6269필지에 해당한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시스템 및 대장 및 등기부 정보 간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미활용 유휴재산과 용도 폐지가 필요한 행정재산을 선별해 공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및 사용 현황을 조사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재정 효율화를 달성하고 재산의 공익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