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 규모로 운영할 노동감독관의 주요 감독 대상에 아파트 현장을 포함해 수시로 현장의 악습을 점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16개 자치구에만 설치된 노동자지원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모든 아파트 노동자가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권리구제와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의원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보듬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에서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우선순위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소외됐던 노동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아파트노동자 자조모임과 노동공제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