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4월 27일 열린 제448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타운홀미팅 자리를 통해 대통령의 전기차 보급 의지가 확인된 만큼 기존 전기차, V2G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전기차의 유형별·연도별 보급 계획과 충·방전기 설치 계획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 보급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목표가 곧 국가 목표로 설정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이번 추경의 국비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30일 개최된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30년 제주 신차 50%의 전기차 보급 목표에 대해서 보다 속도를 내어 제시된 목표보다 빨리 달성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관련하여 이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76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한권 의원은 “이번 추경은 소위 ‘전쟁추경’으로, 고유가 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민생과는 다소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전기차 보급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타운홀미팅에서 언급된 대통령의 약속이 실현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 타운홀미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목표의 조기 달성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권 의원은 첫 번째로, 제주도와 중앙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의 차이가 있는 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주도의 목표가 곧 국가 목표로 설정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제주도는 2035년 제주도내 차량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여 2040년에 전기차 100%를 달성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에 제주에서 보급되는 신차 중 50%를 전기차로 보급하는 목표를 제시하여 목표치의 차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통해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목표가 국가 차원의 전기차 보급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전기차는 기존에 보급된 충전식 전기차, V2G 충방전식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3가지 유형이 있는 바, 이들 전기차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충전시설도 다른 점을 고려한 전기차 유형별·연도별 보급 계획 수립과 함께 전기차의 내용연수, 즉 교체시기를 감안하여 기 보급된 전기차의 교체가 아닌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지원 체계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전기차 보급 계획의 수립을 통해 국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권 의원은 지난 2025년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유형별 보급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2040년까지 100%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추진 방향” 연구를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한권 의원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수립 중인 연구과제에 오늘 회의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완벽에 가까운 전기차 보급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