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손잡고 ‘복지-법률’ 결합 지원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 시범사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진 성과와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98건의 법률 상담과 35건의 소송대리(법률구조)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와 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지원 분야는 △파산면책 △가사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 생계와 밀접한 사례가 중심을 이뤘다.
특히 복지와 법률이 결합해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끈 사례도 소개됐다.
기초생활수급자 A씨 등 14명의 ‘압류금지범위 변경신청’ 사건에서는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돼 최저 생계비조차 인출하지 못한 상황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공단과 연계해 법률 지원을 진행했고, 인용 결정을 통해 생계비 인출이 가능해지면서 일상 회복을 도왔다.
또 다른 사례로, 타인의 자녀를 호적에 올린 뒤 연락이 끊겨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80대 어르신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안정적인 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는 전문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공단과 협력을 강화해 체감형 법률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단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연계를 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