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전담조직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안은 김혜란 의원(팔룡, 의창동)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책임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 창원시는 감사관 소속 일상감사팀을 통해 계약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전담 조직 부재로 인해 소액 수의계약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제한되고, 반복·유사 계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달 자율화 정책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자율성과 책임성이 함께 강화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계약심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혜란 의원은 창원시에 계약심사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을 주문했다.
또한,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심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인력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