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는 27일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부여군 추가 선정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는 인구 감소와 지역 내 소비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극복하고,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농어촌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실제로 기존 시범사업 참여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여군은 지난해 공모에 참여했음에도 최종 선정되지 못했으며, 같은 충남 지역에서는 청양군이 선정되는 등 지역 간 정책 수혜 격차가 발생한 상황이다.
부여군은 지역화폐 ‘굿뜨래페이’의 높은 사용률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시범사업 추진 여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에 부여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부여군이 반드시 추가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진행 중인 이번 추가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 내외를 선정하는 경쟁 방식으로 추진되며, 최종 공모 결과는 5월 중순 발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