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4월 24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역교통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방향 없이 대응하고 있고, 국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김포시와 인천시 간 노선 및 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조정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노선은 이미 공개됐지만, 경기도가 어떤 기준으로 갈 것인지 방향이 없다”며 “이대로라면 사업이 정치적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구조의 불균형을 짚었다. 정부는 연구용역비만 반영한 반면, 경기도는 본예산에 200억 원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상황이다. 안명규 의원은 “중앙이 결정을 미루고, 부담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포시의 통행료 지원 정책이 등록 차량 대비 신청률이 0.38%에 그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절차는 복잡하고 체감 효과는 낮아 도민이 외면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환승체계에 대해서도 구조적 모순을 강조했다. 현재 정산 방식은 기본요금이 높은 교통수단에 수익이 집중되는 구조로, 마을버스 등 단거리 노선은 이용객이 늘수록 수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안명규 의원은 “특히 마을버스는 교통망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핵심 수단인 만큼, 이 체계가 흔들리면 전체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2층 전기버스 운영 문제도 함께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2층 버스는 한번 고장 나면 한달씩 정비소에서 낮잠을 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며 운영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비 인프라 부족과 부품 수급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고장률, 정비 기간, 탑승률 등 기본적인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 소통 문제도 드러났다. 안명규 의원은 파주·고양 심야 공항버스 개통과 관련해 “지역구 의원조차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노선과 운행 정보조차 공유되지 않는 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기본 방향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책 추진 속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2천만 원 규모의 시범사업조차 상반기 내 추진 계획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준비 부족”이라며 “시군 의견 수렴과 기본계획 수립은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무리하며 “현재 교통정책은 갈등 관리, 재정 구조, 행정 소통 전반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제를 인지하고도 결정을 미루는 정책은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경기도가 보다 명확한 방향 설정과 책임 있는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