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7일 제389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며 순세계잉여금 반영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신뢰성 문제를 점검하고 신중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 순세계잉여금 594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재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이전 단계에서 산출된 추정치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의회 결산 승인 이전에 세입으로 반영된 배경과 산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잉여금이 지방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세입 편성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재원 부족으로 일부 지출이 감액된 이후 단기간 내 대규모 잉여금이 발생한 점을 짚으며,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외 신뢰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치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체 투자재원이 약 4조 1천억 원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지방채 및 융자금 상환 비율이 2028년 34.3%, 2029년 4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잉여금을 부채 상환 등 재정 안정성 확보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중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가결산 기준 금액으로 실제 결산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추경은 외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편성이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결산 이전 잉여금 반영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과의 신뢰 문제인 만큼, 납득 가능한 설명과 함께 명확한 재정 운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