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에 외국인근로자 및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2024년 이민사회국 신설 이후 경기도 다문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소외된 이주민 가정이 많다”며 “정책이 보다 촘촘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 산업의 기반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며, “이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핵심적인 문제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준비의 어려움을 꼽으며 “현재는 우리가 인력 도입의 시급성만을 강조할 뿐, 입국 전 언어·문화 교육 등 사전 준비 지원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후 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입국 전 단계부터 언어와 문화 장벽을 낮춰야 실질적인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중도입국 자녀들 역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며 “이번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선제적인 교육 지원 예산을 적극적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주민 아동들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앞으로 입국 전 사전 준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앞으로도 이민사회 발전을 위한 기존의 지원 체계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중도입국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사회국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