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생지원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접근성과 이용 환경을 함께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및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국비 매칭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한 집행부의 노력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의 집행 과정에서 실제 취약계층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은 누구나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신청 정보 접근부터 실제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과 같은 이동약자는 지역화폐를 지급받더라도 물리적 환경 제약으로 인해 사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상가의 계단 등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과 정보 제공 관련 사업 등이 지난해 전액 삭감됐다”며 “이러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민생지원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보 제공, 이용 지원, 접근성 개선 등과 같은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당초 계획된 일정이 아닌 긴급 편성된 예산인 만큼, 기존에 삭감됐던 관련 사업을 함께 보완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미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