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은 지난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GH가 공공주택 10만 호 이상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의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GH는 지난 4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GH 브리지(Bridge 2030)' 계획을 발표하며,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등을 포함하여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약 31조 원 규모의 자금 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 대표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오랜 기간 주요 현안으로 다루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도시환경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만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 없이 대외적으로 먼저 발표된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31조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만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인 검증없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도 재정과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대표의원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장의 임기와 임명권자 임기를 연동하는 입법 논의가 제기되는 등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 사업은 실제 집행과 성과가 향후 시기에 나타나는 만큼 현 시점의 결정이 차기 정책 운영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백 대표의원은 “GH는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실질적인 협의와 책임 있는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