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학교 무대시설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무대 경사로 및 리프트 설치의 실효성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일 진행된 학교 현장 방문 및 체험 점검 이후 후속 논의로 마련된 자리로, 수요조사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재용 의원은 “무대 접근시설은 단순 설치가 아니라 장애학생이 또래와 함께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뒤편 경사로 이용 등으로 동선이 분리될 경우 교육 현장에서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리프트 등 시설의 안전성 문제 ▲KC 인증 등 검증된 제품 사용 필요성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미흡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고장 우려나 유지비 부담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와 운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신청 저조 등으로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안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사로를 반영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며 “리프트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장애 인식은 많이 개선됐지만 교육 환경은 여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설과 환경까지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