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활용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의료 데이터는 빠르게 축적되고 있지만, 참여기관 간 연계 부족과 불명확한 기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제 활용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며 “데이터의 가치는 ‘쌓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에서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안이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 활용 기준, 데이터 전송 요건 등 핵심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현장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안전한 활용을 전제로 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의료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에서는 김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화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MELLODDY 사업단장, 임준열 연세대 의과대학 조교수가 각각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설계 방향과 주요 쟁점,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공정한 이익공유 방안, 의료기기 실증 데이터 활용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의료계·산업계·정부·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판단 책임 구조 개선, ▲클라우드 기반 보안 체계 전환과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력·인프라 격차 해소, ▲데이터 정책의 생태계 중심 전환, ▲국민 신뢰 확보와 이익 공유 체계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법제 정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이 폭넓게 논의됐다.
끝으로, 안도걸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의료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